최근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자료 첨부 : 기존에 안내드린 자료를 재첨부하였습니다. 

- 202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7월 1일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특송장이 설치된 각 세관(인천세관 항공/해상, 평택세관, 용당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담당부서 연락처는 작년 제도시행 안내시 안내드렸습니다.

-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당사의 거래처에 추가안내를 드리기 위해 지난 달부터 각 세관에 문의를했으나 현재까지 등록을 진행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하여 인천세관(항공) 특송통관1과의 담당자분과 수차례 소통하여 등록서류 샘플을 전달했으며,세관의 내부검토 후 회신 받기로 했습니다. 

- 회신 받는대로 구비서류와 세관 담당자 정보를 안내예정이므로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관련 제재- 자료 첨부 : 세관의 제재 관련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 앞서 안내드린 인천세관의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할 것」과관련하여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 안내」가 추가로 인입되어안내드립니다. 

-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수하인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기재해주셔야 합니다.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사업자 :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전자상거래 특성상 선물용으로 주문하는 경우, 수하인명을 선물받는 사람으로 하고 기타 정보를주문자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도 추후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세관의 제재안은 신고인인 관세사로 집중되어 있어 당사에서는 면책을 받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진행할 계획이며 검증 오류시 각 고객사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각 고객사에서도 관세청 OPEN API를 활용하여 수하인의 정보를 사전에 검증하시어 정확한 정보가기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 자료 첨부 : 개정되는 고시 입안계획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리스트를 첨부하였습니다.

- 상기 고시가 개정 예정으로 관세청에서 2022년 5월 17일 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정확한 개정 및 시행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2022년 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 전체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고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전자상거래 주문, 결제 등 거래정보를 통관심사에 활용 

3-2. 통관내역 화주안내- 안내 주체 : 관세사(수입통관), 특송사(목록통관)- 안내 내용 : 품명, 과세가격 또는 물품가격, 납부세액 등 

3-3.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기능 활용- 쇼핑몰 운영시 관세청 OPEN API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검증 가능 

3-4.기존 가정용 전기제품 목록배제- 「전파법 시행령」이 "반입일로부터 1년 경과후 판매시 적합성평가 면제"로 개정됨에 따라기존에 자가소비용으로 1대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로 요건면제 및 USD 150 이하 목록통관가능한 물품이 목록배제 및 수입통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전파법에 의거하여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을 받아야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영향을 받는 제품의 종류는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리스트를 참고용으로 첨부하였습니다.리스트가 방대하여 전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전자상거래와 귀결되는 가정용 전기기기와조명 등이 다수 포함된 p.14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에수록된 제품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 목록통관 HS CODE 6단위- 목록통관 진행시 기존에 2단위로 진행되던 HS CODE가 6단위로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안내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변화하는 통관환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시길 희망합니다.

해당내용 업무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